법률 서비스 무료 제공 사이트(ft.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각종 송사에 억울하게 휘말리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가 한해 1,000명 이상씩 꾸준히 법률 서비스 시장에 배출되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높은 편이다. 

 

군대에 있었을 때 우리 부대 옆에 있던 군사법원에 근무하는 법무병이 있었다. 몇 마디를 나눠보니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기생들보다 느지막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친구였다.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입대하면 좋지 않으냐고 물었는데 본인 나이가 제법 많아서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중간에 먼저 입대를 하였다고 했다. 

 

그 당시 그 친구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었다. 지금의 법률 서비스 시장의 문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전역을 하고 나서 지금의 렌탈 정수기나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 개념처럼 정기구독 서비스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역시 합리적 비용의 정기구독이라면 이런 법률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맞장구를 쳐줬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처럼 각종 법령과 법률 지식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우리 생활속 가까이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해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법률지식과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각종 법률 지식과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법령과 판례 그리고 자치법규 등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법령의 본문과 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각종 판례 자료 역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살펴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용 앱으로도 법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법령과 해당 조문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만 해도 법률 시험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이나 공무원수험생들은 법률 조문을 일일이 인쇄하거나 제본을 해서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이패드나 태블릿만 있으면 PDF 자료로 저장해 활용하면 돼서 상당히 편리해졌다.